< SNS여론> 공무원 연금개혁안 처리에 "환영·불만" 공존

머리 맞대고...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세월호시행령'에 대해 재논의하고 있다. 2015.5.28 << THE MOMENT >>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역시 역사는 밤에 이뤄지는 거였어!"

29일 새벽 공무원 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환영하는 목소리와 아쉬워하는 여론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네이버 아이디 'pkyo****'는 "대화와 타협이 뭔지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반겼고, 다음 닉네임 '빛남'은 "정말 오랜만에 정치권이 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neto****'는 "우리 사회에서 이만큼 합의 끌어낸 것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너무 비판만 할 것은 아니다. 남이 하는 건 다 쉬워 보인다. 결과를 비아냥거리는 것만으로 세상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썼다.

쓴소리도 적지 않았다. 우선, 여야가 합의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에 비해 결과물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새누리당이 지난해 10월 개혁안을 당론 발의한 지 약 7개월, 여야 협상으로 지난해 말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진 지 5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다음 이용자 '비올라나'는 "공무원 연금 지급률을 1.9%에서 1.7%로 겨우 0.2%포인트 줄이려고 이렇게 시끄러웠나"라고 평가절하했고, '가로수'는 "겨우 깃털 하나 뽑은 거지 이게 무슨 개혁이냐"라고 비꼬았다.

네이버 아이디 'd606****'는 "개혁이 아니고, 그냥 조정이지. 지금 임용되는 젊은 미래세대 공무원만 쥐어짠 것에 무슨 개혁이란 단어를 쓰는지…"라고 꼬집었다.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이들의 문제제기도 잇따랐다.

다음 닉네임 '카오루맘'은 "이따위로 처우해주는데 여름에 에어컨도 못 틀고, 겨울에 난방도 못 트는 열악한 환경에서 열 몇 살 어린 애들한테 욕먹어 가며 가르칠 이유가 있느냐"며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 월급도 적은데 연금까지 대폭 삭감하니 부업이라도 허용해줘야 노후대비할 게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황마'는 "연금 지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면 60세에 정년퇴직해서 5년 동안 무얼 먹고 살지요? 굶어 죽으라는 건가요?"라고 되물었다. '조은사람'도 "정년이라도 연장하던지, 근무 중 다른 영리 수단을 인정하던지 퇴직 후 뭘 먹고 사나"라며 한탄했다.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시민도 있었다.

다음 이용자 '로즈마리'는 "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들 연금 하나 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 입장은 생각도 안 하는가? 저들 밥그릇 걷어차면 당장에 살림살이 나아질 것 같은가? 공무원이건, 군인이건 모두 서민으로서 같은 길 걷는 사람들인데 그들 밥그릇 들고 차서 밥 몇 술 더 뜨면 행복할 것 같으냐"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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