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

【서울=뉴시스】정리/ 이현주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 일지>

▲2014년 2월25일 :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 개혁"

▲10월17일 : 정부 '41% 더 내고, 34% 덜 받는' 개혁 방향 여당에 보고

▲10월23일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 출범

▲10월27일 : 새누리당 개혁안 발표. 재직 공무원 '기여율 10%로 인상-지급률 1.25%로 인하', 신규 공무원 '기여율 4.5%-지급률 1.0%'

▲12월10일 : 與野,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및 국민대타협 기구 연내 구성 합의

▲12월29일 :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및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의결

▲2015년 1월6일 : 특위·대타협기구 구성 완료

▲1월12일 : 공무원연금 특위 첫 회의. 특위 위원장에 주호영(새누리당), 간사에 조원진(새누리당)·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선임

▲2월5일 : 정부, 재직 공무원 '기여율 10%-지급률 1.5%' 기초안 공개

▲3월10일 : 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 인식 같이 한다" 합의문 발표

▲3월19일 : 공무원단체, 소득대체율 30년 기준 60% 제시

▲3월25일 : 새정치연합 '기여율 7%+α, 지급률 1.9%-β' 자체 개혁안 공개

▲3월26일 : 與추천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기여율 10%-지급률 1.65%'

▲3월27일 : 대타협기구 종료, 실무협의기구 구성 합의

▲4월6일 : 공무원연금 특위 재가동

▲4월20일 : 정부, '김용하안' 연금개혁 타협안으로 첫 제시

▲4월30일 : 공무원단체, 지급률 '1.75%'로 후퇴…與 '1.75→1.7% 단계적 인하' 제시

▲5월1일 : 공무원연금 개혁 잠정 합의안 도출. 기여율 9%-지급률 1.7% 단계적 조정

▲5월2일 : 여야 대표 공무원연금 개혁 포함 합의안 추인. 특위 활동 종료.

▲5월6일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불발…'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

▲5월10일 : 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제외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촉구

▲5월15일 : 당정청 심야 회동…"5·2 합의안 존중" 당청 갈등 봉합

▲5월18일 : 조윤선 靑정무수석 사퇴 "공무원연금 개혁 변질 책임감"

▲5월26일 : 與, 공무원연금 여야 간사 합의문 추인…'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논의 사회적 기구 설치' 명기

▲5월27일 : 與野 원내대표 합의 불발…'세월호 시행령 개정' 입장차

▲5월28일 : 與野 원내대표 최종 합의…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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