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무원연금개혁 등 여야 합의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새벽에 전격적으로 기존 합의안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의결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새벽 1시반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회 규칙과 국회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

1. 5.29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 및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한다.

2. 5.29 본회의에서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57건의 법률안을 처리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3-1. 5.29 본회의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을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3-2.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경우, 농해수위 외 여야 각 3인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정요구안을 마련한 뒤 이를 6월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3-3. 세월호특별법의 시행일과 특조위 위원들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의 불일치 부분에 대해 정비를 통해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내에 처리한다.

4.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폄훼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6월 임시회 중 첫 번째 개의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공적연금강화 특위에서 유감을 표명과 함께 향후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의 논의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하도록 한다.

2015년 5월 29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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