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법 협상 타결…공무원연금법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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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여가 29일 상위법에 위배되는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곧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밀린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쟁점이 됐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에 대해 합의했으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추인이 지연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최종 합의안은 당초 합의대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로 했다.

여야가 마지막 쟁점이든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 여야는 이날 새벽 1시 부터 국회운영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뒤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 예정이다.

진상현 기자 jis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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