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안 처리 무산 위기...일단 회기는 연장

[앵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조건부 추인을 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는 일단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시간 벌기에는 성공했지만, 협상안 타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갔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야는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5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여야는 현재 쟁점들을 놓고 오늘 하루 추가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당초, 의원 총회 추인과정에서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어젯밤 10시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57개 민생법안은 처리가 유력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만장일치로 추인이 이뤄진 반면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일부 합의안 문구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이견이 표출됐고, 원내지도부에 권한을 일임해 다시 추가협상을 권유하기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문제가 된 문구는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야는 정부가 입법한 법률이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즉시 처리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야당의 주장처럼 세월호법 시행령이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의 권한으로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 연금이 아무리 중요해도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킬 수 없지는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다시 의원총회를 소집한 자리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연금협상 실무를 이끌어온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다 뒤집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여야는 다만, 앞서 나머지 합의안에 대해서는 추인을 마쳤습니다.

공무원연금법과 57개 민생법안은 본회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고, 세월호 특조위 위원들의 임기와 활동기간과 관련된 문제는 세월호특별법을 6월 국회에서 개정해 보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협상 막판에 논란이 됐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다음 달 임시국회 첫 보건복지위 회의나 신설될 국회 연금 특위에서 유감을 표명하게 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벌긴 했지만, 여야간 신뢰가 큰 타격을 입게 되면서 공무원연금 협상이 타결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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