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법 막판 협상 진통…본회의 지연

<앵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을선 기자! (네, 국회입니다.) 현재 협상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조금 전인 오후 4시부터 만나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28일) 오전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늘로 예정된 본회의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일단 협상은 제기된 겁니다.

막판 쟁점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입니다.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정부에 세월호법 시행령을 고치도록 요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상조사를 사실상 주도하는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1과장만큼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게 맡겨야 한다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반면 여당은 법이 아닌 시행령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과 무관한 문제를 협상에 연계해선
안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자체는 합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기자>

네, 세월호법 시행령이 협상의 막판 쟁점이 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긴 하지만, 여야는 일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일 합의를 지키자고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또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로 하고, 필요하면 국회 특위만 활동 기간을 한 달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일단 오늘 본회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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