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디데이'에 여야 벼랑 끝 협상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 '데드라인'을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벼랑 끝 협상을 벌였다. 양당은 전날에도 심야 협상을 벌인 데 이어 이날 오전과 오후에도 회동을 갖고 막판 쟁점으로 부상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재정 문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정치적 사안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공식회의에서 불만을 드러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5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지난 5월 10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지 연계가 아니라고 맞받은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정부 권한으로 국회에서 이를 수정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새누리당이 개정 의지를 보여줘야 본회의 개최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겠다고 맞서고 있어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2+2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조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에 부의된 54개 민생법안 등을 놓고 담판에 들어갔다. 양당은 전날과 이날 오전까지 본회의 개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조치 여부를 놓고 양보없는 대치를 벌였으나,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최종적으로 불발될 경우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양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해서 극적인 절충안이 바로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가운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세월호 특조위 조사1과장을 검찰 서기관에서 민간인으로 교체 2가지를 최종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 지도부가전향적인 태도를 하는 것이 우리 요구사항"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의지를 보이면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은 국회가 아닌 행정부 소관으로, 이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 수정을 통해 시행령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회가 행정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정부 권한인 시행령을 바꿔라 마라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러는 일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면서 "세월호에 대해서는 내가 새누리당에서 제일 진보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최대한 정부와 청와대를 설득하겠다고 했고 그걸 믿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당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조치를 두고 의견차를 극적으로 좁힐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민생법안 54건 처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양당의 협상이 또 불발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6월 임시국회로 연기되면서 향후 처리 전망도 어두워질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영선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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