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무원연금법 처리 담판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집중 논의"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선다.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 심야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함께 요구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재차 회동을 하고 최종적으로 조율을 시도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경우 여야가 이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법 시행령 부분 협상에 집중할 전망이다. 여기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4개 법안이 일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야가 끝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에는 본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에 대한 '이행 담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핵심 보직을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꾸도록 시행령을 수정할 것을 새누리당이 확약하라고 요구한 데 반해 새누리당은 정부의 고유 권한인 시행령 수정을 국회 차원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모법(母法)인 세월호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고치자는 데는 합의했지만 개정을 확약하는 데에서 대립한 셈이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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