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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여야 협상은 국가 재정을 걱정하며 시작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다. 마치 지난 150일간 지리멸렬했던 협상 과정을 압축한 듯 또다시 변죽만 울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볼모로 그동안 수많은 연계 카드를 꺼냈다.
협상이 가까스로 마무리되던 시점에 야당은 느닷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며 판을 깼다. 이어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해주겠다며 풍선을 띄웠다. 여론에 밀려 50% 명기 문제에서 조금 양보하는 듯 하더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또다시 대가로 요구했다.
5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야당이 마지막으로 꺼낸 연계 카드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이었다.
야당의 거듭된 주장에 여당은 결국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이제부터 다시 계산하자는 데는 양보를 했다. 하지만 조사과장 직책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 개방하자는 요구는 권한 밖의 일이라며 거부했다. 결국 이날 협상은 결렬됐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은 백 번 양보해 관련성이라도 있었지만 세월호는 공무원연금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다. 오죽하면 언론에서 야당의 전략을 적벽대전의 '연환계(連環計)'나 얇게 썰어먹는 소시지에서 비롯된 '살라미(salami) 전술'에 비유했을까. 조조는 쇠사슬로 배를 묶는 연환계를 기발한 발상이라고 자찬했지만 결국 상대의 화공에 속수무책 무너졌다.
물론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가 5개월째 공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이미 밝혀졌다는 주장과 더 많은 것을 파헤쳐야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가 맞선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과의 연계는 소탐대실이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자는 데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진실을 야당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야당은 어차피 연금 개혁을 해도 청와대와 여당의 치적으로 남을테니 공무원연금을 지렛대로 삼아 대가를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 합리적 전략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 지지층은 자신들의 전략에 박수를 보낼 것이란 환상 속에 빠져 있다.
그러나 다수 국민의 눈에 비친 야당의 모습은 100만 공무원의 표만 쫓는 정당, 공무원연금과 전혀 무관한 사안을 끌어들이고 민생법안까지 발목잡는 정당, 당내 분열의 화풀이를 밖에다 해대는 정당에 가깝다.
민심보다 당리당략에 집착하는 행태를 보이는 정당에 맹목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낼 국민은 없다. 내년 총선까지 남은 기간은 겨우 10개월 남짓이다.
국민들이 이번에 보여준 야당의 행태를 망각할 것이라 기대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다. 이제라도 야당은 연환계를 풀고, 공무원연금과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해주는 것이 순리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는 별개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민생의 현장으로 달려가 진정 국민들이 야당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점에서 다시 찾아야 한다.
[정치부 = 신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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