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문제로 결렬된 공무원연금 협상…여야, 28일 재논의키로

여야 원내대표의 공무원연금개혁안 협상이 세월호 특별볍 시행령 수정이라는 뜻밖의 암초에 걸려 난항을 겪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공무원연금개혁안 협상과 연계하면서 본질과 상관없는 논란으로 연금 개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2시50분부터 6시10분까지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이어 이날 오후 9시40분 쯤에는 새누리당 유 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 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다시 만나 재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 여야는 28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적연금 강화 등의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특위 구성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공적연금 논란과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문 장관이 유감을 표명하는 선으로 후퇴하면서 여야가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새로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을 위한 국회법을 농해수위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막판에 난관을 만났다.

당초 여야는 세월호 시행령 문제와 관련해 국회가 시행령에 대한 시정 요구 권한을 갖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야당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세월호 시행령 시정 요구를 의결한다는 약속까지 합의문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막혔다. 이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국회 소관이 아닌 시행령 수정은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법을 개정해 그 절차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하는 장치를 만들고 세월호 특별법도 이 장치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인 강기정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에 대해 “사무처를 국회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정했고, 법 발효일이 1월 1일인데 아직 기구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벌써 반년이 지났다”고 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나 “시행령은 국회가 개정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에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모법(母法)인 법률을 위반하거나 넘어서는 문제가 생겼을 대 해당 법률 소관 상임위가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어, 이것을 5월이나 6월 국회에서 입법화하자고 전날 양당 수석간에 타협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야당 지도부는 그걸 넘어서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했다”며 “근거도 없고, 입법이 되면 법에 근거해서 시정하는 것이지, 여당 지도부가 약속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회동에 앞서 유 원내대표는 “5월2일 여야 대표, 원내대표 간 합의는 정말 충분히 그대로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오늘 합의가 잘 돼서 공적연금 강화, 노후소득 보장에 대해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가 발족하면 저희들도 결코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동안 잘못한 것에 대해 반드시 재발방지가 있어야 한다”며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사회적 논의기구의 정상적 진행이 확실히 담보돼야 한다”고 했다.

[최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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