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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내일 본회의…여야 막판 협상

SBS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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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의 거취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최고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 부대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간사는 오늘(27일)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에 이뤄진 원내 수석 부대표 회동에서 큰 틀의 합의는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이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만든다는 내용의 절충안에 합의했습니다.

50%를 명기한 건 야당 주장을, 적정성을 검증한다는 건 여당 주장을 반영했습니다.

관건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 거취와 세월호 시행령입니다.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에 문 장관 해임안과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을 연계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구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문형표 장관의 거취와 관련된 문제, 재발방지 문제는 필수적입니다.]

반면 여당은 별개의 문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복지부 장관 해임 문제,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 이런 요구들은 저희가 야당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면 현 정부에서는 개혁안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만큼 여야가 이견을 좁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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