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전문가 “공적연금 정치적 악용에 불신 깊어져”

[헤럴드경제=김상수ㆍ김기훈 기자]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연금 전문가들이 공적연금 개혁이 필요하지만, 정치적으로 악용되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정치권ㆍ정부ㆍ학계의 자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공적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전문가 권고문’을 통해 “최근 공적연금에 대한 정치권, 정부, 학계의 다양한 주장이 정치적 의도에 악용될 경우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질 수 있으니 좀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 국민연금 제도가 적절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사회적 논의기구에선 적정부담ㆍ적정급여 원칙에 따라 명목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해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현 개정안이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 산물이란 점을 존중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국회에 설치될 사회적 기구는 노후소득보장을 논의하면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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