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 난제 못푼 여야, 공무원연금 실무기구에 SOS

아시아투데이 손지은 기자 =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난제를 풀지 못해 5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이어온 여야가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공을 다시 넘기기로 했다. 전문가·공무원 단체·정부·공적연금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실무기구와 실무기구의 전신인 국민대타협기구의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50% 명기 부분에 대한 이른바 ‘절충 문구’를 요청키로 했다.

조해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양당 수석회동을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유승민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추인을 얻었다. 그동안 “실무기구 합의문을 존중키로 양당 대표가 서명을 했으니 국회 규칙에 50%에 명시해야 한다(새정치연합)”와 “양당 대표가 서명한 합의문만 여야 합의이고 국회 규칙 어디에도 50%를 명기할 수 없다(새누리당)”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온 여야가 출구전략을 마련한 셈이다.

이에 따라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이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강기정 의원이 실무기구 차원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고 여야가 만족할 수 있는 ‘절충 문구’를 만들어낸다면 28일 본회의에서의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실무기구에선 이미 5월 2일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이 나오기까지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그에 따른 보험료율 조정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 등 여러가지 합의 문구가 논의된 만큼 속도감 있는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종걸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로 소득대체율이 40%로 떨어지게 설계된 국민연금의 부족분을 기초연금 확대로 보완해 총 소득대체율이 50%가 되게 하는 방법도 논의해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실무기구에서 ‘절충 문구’가 최종 도출되지 않더라도 공적연금 강화와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명확한 취지가 규명된다면 여야의 정치적 협상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단 실무기구가 소집되면 가서 논의를 해볼 것”이라며 “공무원 단체들이 왜 50%를 주장했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확실한 담보가 되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실무기구 논의를 이끌어온 김연명 중앙대 교수도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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