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새로운 타협이냐 이대로 무산이냐] 한발 뒤로

청와대는 최근 고위 당·정·청 회동을 통해 외형상 공무원연금 문제에서는 한발 뒤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원칙’을 재확인한 뒤 한때 드러났던 갈등을 봉합하면서 당에 협상 재량권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회동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7일 “기본적으로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는 당·청이 차이가 없다”고 정리했다.

기존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야가 당초 약속한 연금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연금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과의 연계에는 분명하게 반대했다.

청와대는 연금개혁의 강도를 높이기를 원하지만, 새누리당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적어도 한동안은 이 문제에는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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