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초연금 확대땐 ‘50%’ 양보 가능”… 공무원연금 여야 협상 돌파구 열리나

[동아일보]
15일 심야 긴급 고위 당정청(黨政靑) 회동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방향에 대한 여권 내 갈등을 봉합한 새누리당이 본격적인 대야(對野) 협상에 나선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5일 회동 후 청와대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부인했다. 그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6일, 12일 본회의 이후 (협상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여야 부대표 간 만남 등 (대화) 채널을 살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의 실무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0일 각각 만나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0% 수치를 명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50%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절충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 대신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90∼95% 선으로 확대하는 카드를 내밀겠다는 것.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의 정리된 입장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 또한 엄청난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문제인 만큼 국민들의 동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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