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공무원연금-기초연금은 별개”

[한겨레] 인터넷언론 간담회서 연계 거부

여 대변인도 “공식제안 와도 반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공무원연금 개편안 처리를 기초연금 확대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그건 별개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인터넷언론 기자단과 한 오찬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기초연금 확대나 법인세 인상 등과 연계하자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걸 이것(공무원연금)과 섞으면 안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섞을 순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한겨레>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를 철회하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구상을 밝힌 데 대해 “공무원연금에 기초연금까지 끌어들이자는 게 새정치연합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지 않고, 설령 그런 공식 제안이 온다해도 새누리당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15일 밤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와 관련해, ‘당이 협상 재량권을 확보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무산된) 5월6일과 12일 본회의 이후로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여야가 도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최선의 안’이라고 의미부여하긴 했으나,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와 관련해 새누리당 지도부에 협상의 전권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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