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기초연금' 연계 카드도 '공방'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두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대신 기초연금 보장 확대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야당 내 공무원연금 특위 위원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여당과 정부도 받기 힘든 카드라 향후 향방이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대신 기초연금 보장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90~95% 선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절충안이다.

하지만 절충안은 야당 내에서도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절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조원진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여당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기초연금은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에게 확인했더니 다음에 공적연금 관련 사회적 기구 만들어질 때 거기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그걸 전제로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하며 "잘못된 보도"라고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었다.

실제로 기초연금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처럼 받기 쉽지 않은 카드다. 일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을 기초연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무원 단체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공무원연금 개혁 기존 협상까지 꼬일 수 있다. 재정 부담도 문제다. 기초연금은 모두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폭탄 논란이 소득대체율 보다 더 거세질 수도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섞을 순 없다"며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개혁은) 그건 별개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도 기자에게 "(기초연금은) 사회적 기구서 논의하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인상 등은 전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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