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6일 무산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물밑 대화’에 착수했다. 여야와 청와대, 정부 간 이견이 컸던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연계를 위한 명목 소득대체율 ‘50%’의 덫에서 벗어나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15일 국회 회동을 통해 일단 ‘협상의 교착상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동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 국회 처리가 무산된 이후 끊겼던 여야 실무자 간 대화가 재개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들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국회 규칙에 명기할 수 없다는 방침을, 새정치연합은 ‘명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양당 간사는 ‘50% 명기’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지 각자 지도부와 협의한 뒤 오는 20일 다시 회동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15일 국회 회동을 통해 일단 ‘협상의 교착상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동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 국회 처리가 무산된 이후 끊겼던 여야 실무자 간 대화가 재개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들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국회 규칙에 명기할 수 없다는 방침을, 새정치연합은 ‘명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양당 간사는 ‘50% 명기’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지 각자 지도부와 협의한 뒤 오는 20일 다시 회동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도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모양새를 취했다. 일각에서 야당의 새로운 협상 카드로 제기된 기초연금 연계 및 법인세 인상 등을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법인세 인상 및 기초연금 연계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연금개혁 협상에) 전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단 여당이 “혼선을 주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부분들을 ‘별개의 문제’로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다만 향후 별도로 구성되는 사회적기구에서 기초연금 강화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기구가 꾸려지면 거기서는 다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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