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기초연금 개혁 문제, 공무원연금과 연계는 절대 불가"

김무성 대표, 재차 강조.. 野도 "연계 아냐" 해명

새누리당이 15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법인세 인상, 기초연금 개혁 문제를 연계할 듯한 기류를 보이는 데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법인세 인상이나 기초연금 개혁을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연계한다'는 의미까지는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다. 다만 교착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여전히 공방전을 벌이는 상황으로, 협상이 곧바로 급물살을 타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 중원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엉뚱하게 공적연금 강화를 들고 나와서 일을 이렇게 헝클어 놨는데 또 다른 것을 갖다 붙인다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문제는 따로 논의할 문제이고 공무원연금과 엮어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야당은 기초연금, 법인세 등 다양하게 얘기하지 말고 당 지도부 입장을 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공무원연금 개혁 후속협상을 언급하면서 기초연금 개혁과 법인세 인상 논의 필요성을 함께 거론한 데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또 박근혜정부에서 기초연금 관련 대선공약 후퇴 논란이 있었던 만큼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법인세 인상, 기초연금 개혁을 연계하겠다는 의미까지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의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같은 경우 유승민 대표가 (인상을 검토)한다고 했으니, (여당)당론을 모아봐야 (유 원내대표)말에 신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면서 "법인세를 연금에 연계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또 "오늘도 이종걸 원내대표와 얘기했는데, 기초연금은 다음에 논의할 사항이지 지금 쟁점이 된 것(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조건으로 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맞추는 안도 검토하고 있어 교착상태에 빠진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본격화되면 이는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여야가 '50%'라는 숫자의 함정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의 의견인 것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재개를 위한 물밑 조율에 착수했지만 탐색전 수준에 그쳤다. 여야는 아직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에 대한 '네 탓 공방'을 펼치고 있어 당장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다만 여야가 20일 다시 만나기로 해 이때를 기점으로 협상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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