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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불발 “청와대 책임” 가장 많이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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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여론조사] 공무원연금 개편

“청와대·여당 책임 커” 46%

23%는 “야당에 책임 있다”


지난 11일 진행된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 이달 초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편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청와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편안 국회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 누구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2.9%는 ‘여야 합의를 비판하고 뒷짐진 청와대’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고집한 야당’을 지목한 응답자가 23.1%였고,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거부한 여당’이라는 답변이 13.4%(134명)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0.6%였다.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를 싸잡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그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고 지목하고 있는 셈이다. 또 청와대와 여당을 합해 여권(46.3%)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에 이르러 야당에 책임을 묻는 응답을 훨씬 웃돌았다.

연령대별로 책임 소재에 대한 답변이 크게 차이 나는 점도 눈에 띈다. 젊은층일수록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이었다. ‘청와대 책임’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 30대가 53.4%(여당 책임 13.3%, 야당 책임 11.9%)로 가장 많았고, 40대에서는 40.6%(여당 책임 15.7%, 야당 책임 20.5%), 20대에서는 37.4%(여당 책임 19.8%, 야당 책임 18%) 순이었다. 60대 이상 응답자 중엔 야당 책임이라고 답한 이들이 29%(여당 책임 6.8%, 청와대 책임 9.6%)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들이 54.6%로 절반이 넘었다. 또 자신의 정치성향을 ‘중도’라고 응답한 이들 중에서도 이번 공무원연금 개편안 처리 무산의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 39.7%로 가장 높았고, 야당과 여당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각각 16.4%, 12.3%였다.

이번 조사는 <한겨레>가 창간 27돌을 맞아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사회조사센터(소장 한귀영)와 함께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지난 11일 실시됐다.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4.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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