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초연금 강화'로 공무원연금 협상 돌파하나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5.14/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대치로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과 관련해 '기초연금 강화'라는 새 협상카드로 돌파할지 주목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노령 인구의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게 우리 당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1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도 "(여당이) '50%'를 안하겠다고 하면 기초연금을 정상화하자는 입장도 있다"며 "('50%'가) 지고지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명박정부의 '기초노령연금 10% 인상' 파기와 박근혜정부의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공약 파기를 언급하며 기초연금 강화 필요성의 근거로 삼았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일괄해 소득대체율 10%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했다"며 "그러나 기초연금 지급 산정기준을 물가상승률, 연금가입기간을 연동시켜 실질적으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초연금이 도입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란 수치 명시를 고수하기보다 기초연금 강화로 공적연금 기능을 강화하는 협상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내부에서도 온건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득대체율 50% 상향만을 마냥 주장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후실질소득을 올리며 지급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다른 방법을 취하는 식으로 가면 신임 원내지도부가 선택할 폭을 보다 넓힐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당내에 있는 건 맞다. 다양한 얘기들이 있다"고 했다. 기초연금 강화 카드가 아직은 여러 안 중의 하나라는 얘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새정치연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고 한편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새정치연합이 당 차원에서 새로운 입장을 정리한다면 언제든지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물밑 대화 노력'을 언급하는 등 협상 의지를 비추기도 했다.

다만 이같은 입장이 새정치연합 원내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될지는 미지수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이뤄낸 50%라는 수치 조율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원내대표가 자신이 과거에 냈던 법안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리고 기초연금을 올려 (소득대체율을) 맞춘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기초연금을 갖고) 뭘 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강 의장은 전날 통화에서도 "소득대체율이 50%가 아니라 100%가 돼도 야당은 받을 수 없다. 사회적 합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며 "전혀 협상을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수치 조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지도부에서 50% 소득대체율에 대한 협상 여지를 결정했다고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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