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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무원연금 협상 손발 다 묶어” 與 들고 일어나나

헤럴드경제 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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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테이블에 청와대가 제 목소리를 내면서 여당 내에서 “청와대가 여당의 손발을 묶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주말 김성우 홍보수석의 ‘1702조원 세금폭탄론’에 이어 12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혈세부과론’을 꺼내들면서 대국민 여론전에 본격 액션을 취하고 있는 까닭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이런 주장에 강력 반박하며, 청와대와 날선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눈치보지 말라”는 공세까지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이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퓨처라이프포럼에서 "고령화 사회에서의 공무원 연금개혁"이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갖고 있다. 원래 퓨처포럼은 여야 김무성,원혜영,심상정의원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나 사안의 민감성으로 야댱대표및 의원들은 불참하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세미나전 발제자인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와 대화를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513


청와대의 개입 아닌 개입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여당 내부의 답답한 심경은 당 지도부는 물론 일선 의원들에서도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다.

“협상가에게 재량을 주지 않는 협상은 성공할 수 없다”며 청와대를 향해 불만을 표했던 김무성 대표는 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에서 합의한 이 안이 잘됐는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지금 당장은 저한테 협상의 재량권이 별로 없다”고 밝히며 여당 내에서는 뾰족한 자체 협상동력을 찾기 힘들다고 했다.


한 비박계 의원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불가는 당에서 이미 방향을 잡았던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며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나서지 않아도 야당과 협상이 어려운 게 현실인데, 협상 당사자의 손발을 묶어 상황을 더 힘들게 몰아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청와대의 입김에 무기력한 여당을 향한 비판의 날을 더욱 매섭게 세우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여당은 청와대 정부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며, 청와대 정부의 요구에 힘없이 놀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전날(12일) 본회의에서 단 3건의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책임론을 여당에 미루며 “유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밥먹듯 걷어차는 행태가 반복되면 더이상은 합의 못한다”고 비난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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