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방산 비리 근절 위해 방사청 현역 군인 축소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정부는 고질적인 방위산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의 현역 군인 비율을 대폭 축소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비리를 고려해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 군인의 비율을 현재 49%에서 30%로 줄이는 인적구조 개선 작업에 나선다.

또 무기의 도입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타당성 조사 역시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도록 했다.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독점 납품되는 국방규격 군수품의 비중을 줄이고, 민간 제품의 구매를 확대해 공개경쟁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 내외 비리 제보자들의 신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부 감시와 처벌 등의 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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