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공무원연금 개혁이 처리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문제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이 공동 대표로 있는 퓨처라이프포럼이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에게 약속 드린 지난 6일 처리가 안 된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부터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주장하며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의 내용을 갖고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를 말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갖고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은 허망한 일이고, 참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제에 대해 “2300만명 국민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연금을 부담하는 기업주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야당과 합의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김 대표는 “상황이 매우 어렵고 시간도 촉박한 최악의 조건 속에서 합의를 이뤄냈다”며 “악조건 속에서 연금액이 삭감되는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합의된 것을 높이 평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하나마나 한 맹탕 개혁, 졸속, 비열한 거래’ 이런 말로 매도당하며 온통 오물을 다 뒤집어써야 하는지 기막힌 심정”이라며 “형편없는 졸속 개혁안을 만들어 합의 봤다고 국민이 오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미국은 3년 이상, 일본은 무려 15년에 걸쳐서 개혁안을 확정했다”며 “우리는 사회적대타협기구, 특위가 구성되고 불과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성공시켰다”고 하소연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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