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잇단 靑가이드라인에 정치권 '부글부글'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재차 촉구한 가운데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이 같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잇따라 입장을 표명하자 '무차별 막말 공격', '매우 천박한 언행'이라는 격한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도 공식적으로는 반발하고 있지 않지만 '적절치 못하다'는 당 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연금개혁 당사자들이 모여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내놓은 합의문이 당청의 반대로 '도루묵'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불가 입장을 확정했는데 이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입장"이라며 "사실상 첫 원내대표 간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손바닥뒤집 듯 뒤엎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간 합의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뒤집히는 게 되풀이 되면 국회가 유명무실해지고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청와대가 거대한 힘을 등에 업고 무차별적으로 막말 공격을 해대고 있는데 참으로 착잡하다"며 "당청이 왜 공무원연금을 논의하다 국민연금 50%를 논의하냐고 하는데 결국 이 같은 사회적 합의과정을 청와대와 정부가 전혀 보고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의 반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와 박 대통령은 시종일관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을 지키라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동안 여야를 비롯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130일 간 노력해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라며 "정부와 청와대가 이를 망각하고 공무원연금 개혁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매우 천박한 언행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의 입장을 확정한 새누리당에서도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표명에 직접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지는 않지만 당 내부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어려움과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오늘 발언이)그간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국회가 빨리 통과해달라는 요청을 한 말(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매달려 추진을 못해서 그렇지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만큼 그대로 둬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말대로 국회가 통과를 조만간 시키지 못하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박근혜 정부의 개혁 성과라는게 국민들 눈으로 보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은 확실한 성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은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매우 적절치 못한 처신이다. 카드패를 먼저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홍일표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야당을 너무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 소속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 실무기구의 합의 후 현재까지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청와대의 반대 의견 표명이 사태 공전의 주된 이유"라고 꼬집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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