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공무원연금만 생각하면 한숨 나온다"(종합)

[[the 300]"빚 안줄이고 세금 걷으려는 건 염치없어" 野 비판…외교안보장관화의 후 '경제행보' 지속(종합)]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경제5단체 초청 경제외교 성과확산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오현 SM그룹 회장, 강호갑 중견련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근혜 대통령.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15.5.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해야 될 일을 안하고 빚을 줄이는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야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거듭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겠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도리를 국민 앞에 먼저 해야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관련이 되고 미래 세대의 복지와 소득에 영향이 큰 사안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 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후 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의 부담과 나라살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라며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들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정치권에서 막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조속한 처리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생각해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10년 전에, 15년 전에 단행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방치해 오면서 어려운 일이라고 피하면서 오다보니까 빚이 산더미 같이 쌓여서 점점 개혁하기가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이번에는 사명감을 갖고 정치권, 정부 모두가 이번에 해내지 않으면 아무도 이제는 손을 못대지 않겠는가, 이 시한폭탄이 터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그럼 우리나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 우리 재정은 어쩔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언급한 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죽하면 나쁜 규제보다 예상치 못한, 느닷없는 규제가 더 나쁘다는 말을 할 정도"라며 새로운 규제도입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묻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주기적으로 기능을 점검해서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라든가 성과연봉제 등을 확산시켜 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잇따라 주재하고,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 관련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최근 우리 함정에 대한 북한의 타격 위협에 대해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고,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임금 인상조치와 관련해선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후에는 경제5단체가 주최한 '해외진출 성과 확산 토론회'에 참석하며 '경제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6일에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재, 7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기공식 참석, 8일 구글캠퍼스 서울 개소식 참석, 11일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바 있다.

김익태 기자 epp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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