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합수단, K11 소총 부품업체 직원 3명 구속기소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시험검사 방법을 조작해 K11 복합형소총의 핵심 부품을 공급한 방산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고 S&T모티브가 생산한 K11 복합형 소총은 방아쇠 하나로 5.56㎜탄과 20㎜ 폭발탄을 선택해 발사할 수 있다. 군과 업체는 이 중 20㎜ 폭발탄이 공중에서 폭발해 그 파편으로 숨어 있는 적이나 밀집된 병력을 제압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K11 복합소총의 사격통제장비를 공급하면서 시험검사 방법을 조작해 납품대금을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방산업체 E사 사업본부장 이모(51)씨와 제품기술팀 차장 장모(43)씨, 품질경영팀 과장 박모(37)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문제가 된 사격통제장비 250대 이외의 부품에 또 다른 시험평가 조작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씨 등은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충격시험장비의 재질과 가속도계 센서 위치를 마음대로 바꿔 국방규격에 정해진 충격량의 3분의 1만 전달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품질검사 합격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 입회하에 검사장비를 갖춘 양산업체에서 품질검사 하는 점을 악용했다.

E사는 자체 품질검사 과정에서 사격통제장치 부품이 파손되거나 내부에 이물질이 발생하는 등 양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K11 복합소총의 정확한 사격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 제어장치인 사격통제장비는 1대당 납품단가가 1306만원에 달했다. K11 복합소총 완성품 가격의 77％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다.

E사는 품질검사를 통과한 사격통제장비 250대 가운데 1차로 납품한 42대 공급가 5억4883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납품 직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오쉬노부대에서 소총을 사용하는 과정에 균열이 발생했다. 원인 규명 과정에서 시험검사방법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고, 잔금 27억 1804만원은 받지 못했다.

육군은 2018년까지 4485억원을 투자해 K11 복합소총 1만 5000정을 양산할 계획이었다. 현재까지 총 914정을 공급받았으나 사격통제장치에 문제가 생겨 공급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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