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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 (사진=국제뉴스DB) |
(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새누리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이번 국회에서 중요한 현안이 여럿 있지만, 계획과 달리 4월 처리가 불발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불발을 야기한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연계를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은 말 그대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이지 국민연금을 손보는 작업이 아니다. 본말이 전도 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권은희 대변인은 "지금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내린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무현 정부에서의 정책적 판단 미스를 공무원연금개혁 기회에 만회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일축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보험료를 1%p(1.01%p)만 올리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2060년 기금 고갈을 전제로 한 계산으로 기금의 연속성을 지향하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인 만큼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끼어 넣기 식으로 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은 깨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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