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안 '원점'…5월 국회 처리 난항

<앵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제(11일)부터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됐지만,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놓고 여야 입장이 더욱 강경해지면서 이번 임시국회 처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문을 존중해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여야 대표간 합의문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시하는 부분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국회 규칙에 (소득대체율) 50%를 넣는 것은, 넣지 않고 빼고 협상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세금폭탄론까지 제시하며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청와대의 기류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50% 인상을 국회 규칙에 명시해야만 공무원연금 개혁에 협조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합의를 통해 만든 것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입니다.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소득대체율 50% 인상 방안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청와대가)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면 1,700조 세금폭탄이 떨어진다, 이래서 국민연금에 아주 결정적인 불신 폭탄을 터뜨렸어요.]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 보건복지부가 공포 마케팅을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거꾸로 이것은 은폐 마케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협상은 여야 합의가 있었던 열흘 전으로 돌아가면서, 공무원 연금개혁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경원 기자 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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