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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비리' 검찰, 이규태 회장 공범 구속기소

이데일리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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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방위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의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해 지모 전 SK C&C 부장과 강모 전 일광공영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강 전 부회장과 지 전 부장을 구속기소했다.

합동수사단은 이들이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과 계획단계에서부터 공모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 조사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전자전훈련장비(EWTS) 획득 방법이 국내 연구·개발에서 국외 구매로 변경되기 이전에 구매 방법과 예산 정보를 입수했다. 이 회장은 권씨와 함께 하벨산사를 만나 EWTS 공급가격을 부풀리기로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과 EWTS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작한 비용 자료를 제출했다. EWTS 핵심 기술을 국내 협력업체인 SK C&C가 연구·개발하기 때문에 공급대금의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SK C&C는 하벨산사로부터 EWTS에 들어갈 일부 소프트웨어 구성품의 연구개발 및 납품 사업을 하청받았지만 사실상 연구개발은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 일부는 일광공영 계열사로 재하청됐다.

방사청은 애초 하벨산사가 국내업체 참여 없이 직접 공급할 때 책정했던 공급가격 5120만달러보다 2배 가까이 부풀려진 금액인 9617만달러에 계약했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납품대금만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EWTS 사업 비리를 주도한 이 회장을 상대로 일광공영이 군 고위 인사나 정관계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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