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최근 처리가 무산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 및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 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여야 간 5월 2일 합의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2035년까지 1.9%→1.7%로 낮추고, 기여율은 2020년까지 7%→9%로 높이는 내용으로 향후 70년간 333조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작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무산된 원인이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문제'를 놓고선 입장 조율을 이루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날 합의가 "원론적인 합의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여야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 동안 1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갖기로 합의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점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
야당은 실무기구 합의문에 나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부분이 추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 때 반영되도록 아예 국회 규칙에 명시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국민 동의가 먼저다. 지난 2일 여야 대표가 '실무기구 합의를 존중한다'고 서명했을 때도 이런 전제가 깔려 있었다"고 반대했다.
[김봉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지만 정작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무산된 원인이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문제'를 놓고선 입장 조율을 이루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날 합의가 "원론적인 합의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여야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 동안 1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갖기로 합의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점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
야당은 실무기구 합의문에 나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부분이 추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 때 반영되도록 아예 국회 규칙에 명시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국민 동의가 먼저다. 지난 2일 여야 대표가 '실무기구 합의를 존중한다'고 서명했을 때도 이런 전제가 깔려 있었다"고 반대했다.
[김봉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