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교수 "공무원연금 합의안 재정목표 90% 달성"

["2100년까지 지속가능한 案"… 인사처, '거북이 개혁' 비난에 "효과 크다" 해명]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 공무원연금개혁'의 의의와 주요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의 효과가 미미해 추가 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란 비난여론이 일자 정부가 개혁효과가 크다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여론은 20년에 걸쳐 지급률 0.2%p를 깎는 합의안이 불충분하다며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42%가 '반대'에 표를 던지고 있다.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내는 돈은 5년에 걸쳐 현행 7%에서 9%로 올리고 받는 돈은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0.2%p 깎는 방안이다. 향후 70년간 재정절감 효과는 333조원. '김용하 안' 보다 62조원 가량 개혁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거북이 개혁'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향후 개혁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아예 원점부터 개혁안을 다시 고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자 인사혁신처는 황서종 차장 주최로 지난 8일 기자들과 긴급오찬을 열어 여론진화에 나섰다.

황 차장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의 향후 재정절감 효과가 기존에 제시된 새누리당안보다 크다"며 "향후 70년 간 정부보전금이 497조 줄어들고, 하루로 따지면 200억씩 나가는 보전금 규모가 86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보전금도 근본적으로 없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차장은 "보전금은 어떤 개혁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부양률이 높아지는 한 존재할 수밖에 없고 보전금을 없애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게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작 지급률 0.2%p를 줄이려고 개혁을 하느냐는 여론을 보고 후 충격이 심했다"며 "200만원 소득자에게 20만원을 뺏는 일인데 20년을 두고 길게 생각하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65세로 지급개시연령을 연장해 퇴직공무원에게 5년간 지급될 1억2000만원을 줄인 것도 간단치 않은 일이라고 자평했다. 이날 오찬 자리에는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과정에서 참여해온 공적연금 전문가인 김용하 교수까지 동원됐다.

김 교수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재정 목표의 90％는 달성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잔존하는 연금부채를 청산한다면 2100년까지 지속 가능한 개혁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공무원연금 합의안을 바라보는 국민여론은 달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의 '온도차'가 큰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6~7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9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42%가 '반대', 31%가 '찬성' 의견을 보여 부정여론이 10% p 이상 높았다.

특히 국민의 37%는 이러한 개정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으며 적정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8%, 과도하다는 의견은 12%를 차지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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