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 공무원연금 원점 재협상론…현실성은 '글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5.5.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교착 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법에 대한 원점 재협상론이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논란으로 당·청 사이의 미묘한 기류는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나온 합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자 여당 지도부가 당내 여론 수렴에 나서면서다.

대야(對野)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재추진과 관련한 원칙과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체에 대한 원점 재검토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당내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당 입장에선 다소 부족한 지점이 있지만 공무원연금 합의안 자체를 뒤엎기에는 명분과 실리가 약하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수 차례 "공무원연금개혁안 자체는 아주 잘된 안"이라고 평가했고, 가장 큰 개혁 목표인 재정절감 효과 측면에서도 단기 재정에선 다소 미흡하지만 소기의 성과는 달성한 것으로 재정추계가 나타났다.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에 참여했던 한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며 "여야만 합의한 것도 아니고, 정부와 공무원단체까지 긴 논의 끝에 도출한 결과물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나"라고 원점 재검토론을 일축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여권이 챙길 수 있는 실리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이 만약 공무원연금 원점 재협상을 선언하면 실무기구와 양당 대표 합의문을 파기하는 것이 된다. 명분을 잃은 채 불리한 국면에서 재협상에 나서는 상황이라 지금보다 더 나은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합의 파기는 여야 협상에서 치명적"이라며 "재협상에 나서더라도 주도권을 빼앗긴 채 야당에 끌려다니는 협상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연금 협상 과정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청와대 역시 이러한 부담을 의식한 듯 원점 재검토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재검토론에 대해선 "그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분리 처리론 역시 기존 합의를 뒤집는 수준으로까지는 어렵다고 보는게 당내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도 ""국민과 국민 연금 대표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과의 연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분리 처리를 주장했다.

여당 입장에선 공적연금 관련 논의를 완전히 배제하려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법의 장기 표류를 감수해야 한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명시된 실무기구 합의는 차치하더라도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하여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구성한다"는 지난 2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등의 합의문을 되돌리는 것 역시 여당으로선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은 지난 2일 양당 대표의 합의문 발표 직후로 돌아가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향후 여야 협상이 다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특위 관계자는 "새누리당 입장에선 공적연금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기구만 일단 구성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야당에서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며 "실무기구 합의를 '존중한다'를 어떤 의미로 반영할지를 놓고 여야 협상이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ydkim@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