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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발'된 공무원연금 개혁 후속 조치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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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본격 협상 돌입할 듯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새누리당 지도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실패하자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 '투톱'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6일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자 9일까지 공식일정을 자제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야당과의 지난한 협상 끝에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바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국민적 동의도 없이 국민연금을 끼워넣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청와대는 물론이고 당 내부에서도 지도부의 '협상력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됐다.

김 대표는 주말에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등 자제모드를 이어간 뒤 오는 11일 열릴 예정인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향후 대책을 발표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은 앞으로 진행돼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일체 얘기를 안하고 있지만 다음주 월요일 회의 때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은 재정절감을 해야하는 일이므로 이 일을 다시 재추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주 월요일 관계자들과 잘 협의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야당과의 재협상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 된 후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야당과의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어서 또 다시 합의를 이뤄낼지는 불투명하다.

여야가 현재까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과 '재정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이라는 문구의 명시 여부를 두고 한발 물러섬 없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자칫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에 완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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