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모든 가능성 열고 재검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처리 무산의 원인이었던 '국민연금 소득 명목 대체율 50%로 인상' 입장을 고수할지 여부에 대해 "어떠한 것이나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기존 합의를 백지화하고 새롭게 협상을 시작할지 주목된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지금 당내에는 원점 재검토를 하자는 사람도 있고,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어떻게든 관철하자는 사람도 있다"며 "이제는 논쟁만 할 게 아니라 (당 입장을) 다시 정리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지난 2일 합의된 개혁안을 토대로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는 "이 합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도 (현 상황에선) 현실성이 없다"며 "이 안은 야당에서 추가로 나온 다른 조건(국회운영규칙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로 인상'을 명기하는 것) 때문에 처리가 안 됐던 거다. 우리가 (추가) 조건을 받지 않았는데 야당이 이를 그대로 그냥 통과시켜 주겠느냐"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기존 (야당과의) 협상안은 지난 6일 본회의 처리를 전제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깨진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의 원칙이나 협상 방향을 다시 의논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부실하다'는 국민 여론을 수용해 '원점 재검토'로 결정한다면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를 비롯해 국민들 기대에 못미친 지급률(2035년까지 1.9%→1.7%) 과 기여율(2020년까지 7%→9%) 등을 다시 손볼 기회가 생긴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본지 등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합의문의) 50%가 지고지순의 숫자가 아니다"고 했다. 여야 원내 사령탑 모두 굳이 기존 합의를 전제로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게 된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기존 합의가 협상의 출발점이란 생각을 밝히고 있다. 여당 역시 김무성 대표가 이날 "5·2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여야 모두 내부 정리가 어떻게 될지가 변수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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