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공무원연금 무산 뒤 ‘보험료 폭탄론’ 슬그머니 꼬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려면 보험료율을 최대 2배(9%포인트) 올려야 한다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돌연 “3.5~4%포인트 인상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후 ‘보험료 폭탄론’을 슬그머니 수정한 것이다.

문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연금 전문가들이 상식적으로 (말하고), 저희가 수긍하고, 연금제도의 안정성을 따져볼 때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려면 보험료율 인상 3.5~4%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게 기본”이라며 “이것은 개략적인 계산이지만 크게 틀리지 않은 계산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5~13%로 올리면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발언은 지난 2일 여야의 소득대체율 50% 인상 합의 후 문 장관과 복지부가 ‘보험료율을 15.1~18.85%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문 장관은 ‘최대 18% 인상’ 발언에 대해 “장기적으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인상뿐 아니라 약 100년 후의 재정 안정에 필요한 보험료율까지 합산한 수치라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공적연금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앞장서서 연금기금의 불안정성을 강조하고 보험료 폭탄론을 유포한 것이 되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가 연금기능 강화보다 재정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이번 여야 합의는 국민연금을 더 나은 사회보장제도로 만들기 위해 보험료율을 얼마나 인상하고 이 부담을 현세대·후세대가 어떻게 나눠 질 것인지 논의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복지부가 시작도 하기 전에 판을 엎어버렸다”며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철학이 없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