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국민연금 ‘연계처리’로 가닥

[한겨레] 김무성 “여야 합의 존중”

청와대 ‘분리 처리’ 요구 거부

‘50% 명문화’는 거듭 반대해

5월 임시국회 처리 미지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공식적인 일정을 자제해온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당-청, 당내 갈등 수습을 시도하면서 야당과의 재협상 대비에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서울 은평구의 한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5월2일 합의’(공무원연금·국민연금 개편안 연계 처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날 청와대가 요구한 ‘청와대의 분리 처리’ 가능성을 일축했다. 여당이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뒤집을 경우, 야당의 거부로 공무원연금 개편 자체가 물건너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동시에 야당이 요구하는 ‘50% 명문화’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거듭 밝히며 청와대의 방침에 보조를 맞췄다. 지난 6일 여야 합의가 불발된 이후 불거진 ‘청와대가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사전에 알았느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청와대는 합의문에 50%가 명기되는 것, (이를) ‘존중한다’는 말이 들어가는 것을 (모두) 반대했다”며 청와대 편을 들었다.

우회적으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려 했던 유승민 원내대표도 청와대와 친박계(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반대 의견을 고려해 ‘50%’ 숫자를 국회 규칙에 담는 것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원내대표는 11일 열리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서청원·김태호 최고위원 등 ‘강경 지도부’로부터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그러나 ‘김무성-유승민 투톱’이 이렇게 당-청, 당내 갈등을 봉합하면서 동시에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청와대와 친박의 강력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50% 명문화 불가론’을 고수할 경우 야당이 협상의 판을 깰 상황이고, ‘50% 명문화’를 받아들이면 청와대와 친박의 반대를 정면으로 뚫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청이 함께 가고 당내 내부 분열을 막으면서, ‘50% 명문화’를 고수하는 야당을 동시에 설득하기는 어렵다”며 “지금으로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약속을 지켜라”(문재인 대표), “새누리당의 합의 파기, 약속 불이행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이종걸 원내대표), “사회적 합의에 앞장서서 깽판치는 친박 세력에 대해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전병헌 최고위원) 등의 경고를 쏟아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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