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무산] '공무원연금 개혁 실패'의 교훈

박근혜 정부의 '1순위 개혁'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되면서, '4대 구조개혁'의 동력도 떨어질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내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은 모두 표류 상태다. 노사정 대타협 기구는 지난달 말 소득 없이 해산됐다. '금융 보신주의 타파', '부실대학 퇴출' 같은 과제도 진전된 게 별로 없다. 정부 관계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패를 다른 개혁 분야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우선 '이해 당사자에게 끌려 다니면 안 된다'는 점을 꼽는다. 이번 협상을 지켜본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 주장을 듣다 보면 이들이 전체 공직사회나 후배 세대들을 대표할 수 있는지 의아했다"고 했다. 노사정(勞使政)위원회도 역대 정권에서 17년간 운영됐지만 강경 노조가 번번이 판을 깨 획기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적이 없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해서는 "개혁의 당위성만 제시하고 국회 협상 지켜보다 뒤늦게 논평만 해서는 일이 안 된다"고 했다. 여야에서도 "대통령이 꺼내든 개혁이라면, 본인이 몸을 낮추고 현장을 찾아 직접 정치권과 이해 집단을 설득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정부 관계자들은 "현 정부가 내건 개혁이 너무 전(全) 방위적이고 하나같이 대수술에 가까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도 말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 '하나회 척결'이나 '금융실명제', 김대중 정부 때의 '외환 위기에 따른 공기업 민영화' 등은 표적을 분명히 하고 집중해서 추진했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여러 분야로 대통령의 관심이 분산돼 있다 보니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 반발이 큰 '대학 구조조정' 등은 손도 대지 않고 상대적으로 쉬운 '자유학기제' 등의 과제만 추진 중이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국민은 개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부조차 개혁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정시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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