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 공무원연금 개혁, 후 국민연금 손질' 재확인

[김성호 기자] 청와대는 7일 '선 공무원연급 개혁, 후 국민연금 손질'을 재확인 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맞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의 4월 국회 처리 무산과 관련,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에 개혁을 하고자 했던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자 했다"도 했다.

김 수석은 "그러나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도록 하고자 한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며 "또한 국가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과 관련해서도 김 수석은 "이번에 각종 민생법안이 하나도 처리가 안 됐는데 정치권은 선거때마다 민생을 부르짖고 책임진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안부터 처리해 주기 부탁드린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불발됐지만 인내심을 갖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고 법률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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