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불발 후속대책] 與, 재정절감 효과 강조.. 野에 법안처리 협조 촉구

개혁안 추진 여론전 돌입, 사회적 대타협 거듭 역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된 후 새누리당이 개혁안으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재정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에 정면으로 맞서며 개혁안 추진동력을 다시 끌어모으기 위해 대국민 여론전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국회 공무원연금특위에서 활동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절감 효과와 함께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강하게 촉구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현재 공무원연금 적자(정부보전금)가 하루에 80억원씩 들어간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00억원, 6년 뒤 200억원이 투입된다"면서 "개혁을 해도 6년 뒤 하루 80억원씩 들어간다는 비판도 있지만 개혁을 안하면 6년 뒤에 200억원이 들어가는데 왜 효과가 없느냐"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개혁안 내용을 보면 새누리당이 당초 의도했던 구조개혁에 근접했다며 단순히 재정절감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이번 개혁안을 통해 공무원연금 기여율은 9%까지 인상되면서 국민연금의 기여율인 4.5%의 두 배가 되어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는 구조가 지속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권이 이번 연금개혁을 포퓰리즘으로 인해 후퇴시켰다는 비판에 대해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확고한 원칙을 준수했다고 새누리당의 의원들은 강조했다.

정부의 총재정부담(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을 현행 대비 333조원 절감했고, 보전금은 형행 대비 497조원 절감해 재정건전성을 개선했다는 것이다. 또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 유족연금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인하, 5년 동안 연금액 동결 등을 통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을 대폭 고려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지급률 인하 폭이 점진적으로 작아하위직은 현재보다 연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당 측은 부인했다.

새누리당 추천으로 개혁안 마련에 참여한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소득재분배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삭감되는 지급액에)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덜 깎인다는 것이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한에 쫓겨 졸속 타협안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이해 당사자가 끝까지 참여한 상태에서 합의를 도출한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점을 거듭 역설했다.

주 의원은 "회사의 임단협과 같이 보면 된다. 공무원단체가 지연이나 방해할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고심 끝에 (사회적 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투트랙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정 연계에 불만을 표시했다.

주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면 절대 안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하고 사회적 기구에서 하면 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이른 시간 내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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