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불발 후속대책] 여야, 당내 분열에 명분론도 잃어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에 따른 득실계산에 분주하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안 파기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당내 분열이 심화된 데다 개혁안 불발에 따른 명분론도 잃었다는 점에서 '승자 없는 패자'만 남았다는 평가다.

■여당, 내분·협상력부재·당청균열 3중고

새누리당이 주도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명분론에서 국민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여당의 조급증이 이번 협상을 깨트린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가 재정절감을 위한 중차대한 문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문을 5월2일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탓에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연계한 뒤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도 새누리당은 또 한번의 우를 자초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6일 오후 협상에서 50%라는 수치가 명시된 부속서류를 부칙에 첨부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고 이에 새누리당이 검토에 들어갔으나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의원총회에서도 중재안은 거부됐다. 야당의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받아들인 마당에 부칙에 첨부하는 대안론을 거부하면서 개혁안을 스스로 거부한 셈이 된 것이다.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애초에 받지 않고 강경론으로 일관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태를 자초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명분론도 퇴색된 것이다.

김무성.유승민 '투톱 체제'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면서 당내 분란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4·29 재보궐선거 승리로 승승장구하던 당 지도부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협상력 부재를 드러내 비박근혜계에 대한 공세를 엿보던 친박계에게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가까스로 여야간 합의문이 마련됐지만 청와대의 막판 부정적 입장표명이 판을 깼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원활한 당청 관계 복원을 시도해왔던 청와대와 집권여당간 소통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야당, 무리수·명분퇴색·주도권상실 우려

새정치민주연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종일관 공무원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여론 속에서 공무원단체 표밭을 의식해 공적연금 강화방안과 연계시키는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막판 협상에서 공적연금 강화방안과 연계처리하는 데 성공하면서 야당이 주장해왔던 공적연금 강화론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문제는 여야 지도부의 합의문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판을 깬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점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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