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2라운드' 원점 재검토 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 논란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가 공전을 거듭할 전망이다.

여야가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으나 개혁안 불발의 책임을 둘러싼 '네탓 공방'에 빠졌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후(後) 국민연금 개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야당은 국민연금 개혁을 연계한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공적연금 강화방안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제로 베이스'에서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다. ▷관련기사 4, 11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7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의원 129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집회 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전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의 국회 규칙 명시 문제를 놓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여야는 일단 5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어놓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협상 원칙을 둘러싼 청와대와 여당,야당의 입장차가 확연히 달라 자칫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체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선(先)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청와대는 특히 여야가 마련한 합의안이 개혁의 근본취지에 미흡했고 국민의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고 국민연금 개혁까지 연계시켰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매진하되 기존 여야 합의안은 재정절감효과라는 기본 취지에 닿지 않아 재보완해야 한다는 뜻이 담겼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논의간 연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청와대 입장관련 새누리당내 분위기는 양분된 상황이다. 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청와대와 같은 기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비박계 지도부는 여야간 원활한 협상 타결로 협상지도력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절박감에 기존 합의문의 준수를 야당에 요구할 태세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개혁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수용 불가라는 기존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연금 협상이 원점에서 시작될 우려가 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교체와 맞물려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원점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후보자 중 한 명인 김동철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공무원연금개혁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연금협상 돌입에 앞서 여야간 책임공방이 거세 구체적이 협상 일정을 잡는 과정에 공전이 거듭될 것이란 관측이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이유를 야당에 넘겼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같은 날 당 대표 주재로 공무원연금개혁 대책회의를 열고 개혁안 무산의 책임을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돌렸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한 발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가)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서 허위 뻥튀기 자료로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의 오판을 이끌어냈다"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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