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 유감…국민연금과 분리 처리 해야”

청와대가 7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안의 분리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면서 “또 국가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사항이라 충분한 검토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은 분리돼야 한다면서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국민연금은 그 다음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 보전방안을 이루는 게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각종 민생법안이 하나도 처리가 안 됐는데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민생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법안들부터 처리해주길 바란다”며 “어제 불발됐지만 인내심을 갖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고 법률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 무산됐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 청와대 입장 밝혔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 두개 분리 처리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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