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무원연금 개혁 먼저 이루고 국민연금 의견 수렴해야"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는 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의 개혁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지만 여야 합의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그러나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면서 “또 국가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사항이라 충분한 검토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전건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 보전방안을 이루는 게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이번에 각종 민생법안이 하나도 처리가 안 됐는데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민생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법안들부터 처리해주길 바란다”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고 법률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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