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무원 연금법 무산 관련 "박 대통령, 김무성 대표 사과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공무원 연금 개혁 합의안 처리 무산과 관련, “청와대의 말 한 마디에 여야가 함께 한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로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와대가 근거 없는 수치로 괴담을 유포하더니 여야 합의도 뒤집었다”며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야당 무시, 국회 무시, 의회 민주주의 무시로 정치도 실종됐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이는 단순히 여야 합의만을 파기한 것이 아니다. 정부 대표자와 이해 당사자, 여야가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을 파기한 것”이라며 “130여일간의 대화와 타협, 기나긴 여정이 청와대의 말 한 마디에 단 4일만에 부정됐다”고 했다.

문 대표는 이어 “사회적 합의를 뒤집으면 결국 박근혜 정부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없다. 이미 조세, 노동, 복지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은 오늘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지키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연금 개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공적연금 강화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시급한 민생과제도 산적해 있다. 연말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지방재정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도 있다”며 “우리 당은 앞으로 한 달 간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이 책임있게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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