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막힌 공무원연금 개혁…與·野·靑 정치적 무능 드러냈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정부·여당의 주도 아래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참여해 수개월 동안 추진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숱한 논란 끝에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다른 법안들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여야는 연금 개혁에 열을 올렸으나 이제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오후 당초 예정시간을 넘겨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단 하나만 처리됐다. 그나마도 야당의 보이콧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속에 여당 단독으로 의결이 이뤄졌다.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올라온 다른 법안들은 아예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했다.

갈등의 단초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둘러싸고 여야 지도부가 각기 한 번씩 ‘배짱’을 부리면서 이날 내내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되 구체적 수치를 담지 않는 쪽으로 합의했으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초 합의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어그러졌다.

오후 들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50% 부분 등을 명시한 서류를 첨부하는 선에서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엔 새누리당 지도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무산됐다.

이처럼 4월국회가 아무 소득을 얻지 못한 것을 두고 수차례 합의의 기회를 놓친 여야의 정치력 부재와 무능함을 꼬집는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여야는 또 다시 ‘네탓’ 공방에만 바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여야 대표가 서명한 것이 뒤집어지는 선례”라고 야당을 탓했고, 반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반발했다.

청와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설득의 과정 없이 국회를 채근하기만 했던 데다 소득대체율 논란이 떠오를 때도 중재는커녕 오히려 양측을 비판하면서 갈등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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