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내던진 與野 후속대책 마련 착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 여부를 놓고 정쟁을 벌인 끝에 공무원연금개혁안까지 내던진 여야가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7일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지난 2일 최종 합의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설명한다.

간담회는 이번 개혁안이 기존 새누리당안에 비해 재정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 등 오해가 있던 부분을 설명하고, 여야 협상 도중 구조개혁을 포기한 점 등 일정 부분 절충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설명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무성 대표는 전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전문가에 의하면 이번 합의안이 더할 수 없이 잘된 안이라고 한다"며 "그동안 언론과 전문가들이 상당히 틀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내일부터 언론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여당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 의원도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 너무 많이 (정보가) 빗나가고 왜곡돼있다"면서 "간담회에서 연금 협상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하고 발표하려 한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같은 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를 열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문재인 대표가 주재하는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 재정절감분 20% 국민연금 투입'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국회 규칙에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여당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혁안 처리를 위해 한 달간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를 포함한 연금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기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에서 차기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는대로 새로운 투쟁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기를 마친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연금개혁안 협상 결렬에 대한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연말정산 후속대책과 같은 민생 법안이 대거 밀린 데 대해 정치권 안팎에선 '국회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어 이번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마무리된 것을 놓고 국회가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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