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후폭풍 거세게 몰아칠듯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후폭풍 몰아칠듯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이에따라 정국경색은 물론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6일 밤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의 목표치를 50%로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치며 진통을 거듭한 끝에 결국 이같은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기로 하자, 새정치연합도 "소득대체율 50%가 첨부 서류에 명기 안 되면 다른 법안 처리도 거부한다"며 본회의 참석을 전면 보이콧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합의한 '연말정산 추가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 '무상보육 재원 지자체 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을 포함해 100여 건의 법안 처리도 함께 무산됐다.

일단 새누리당은 미처리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이달 중순 '원포인트 국회'를 열 계획임을 밝혔으나, 새정치연합은 오는 11일부터 회기를 시작하는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이처럼 4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주요 법안들의 처리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여야 모두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주요 법안들의 처리가 4월 임시국회에서 무더기로 무산됨에 따라 향후 정국은 경색이 불가피함은 물론 책임론 추궁등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동의안은 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고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김숙희 기자 sookinala@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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