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案 처리 불발] 당혹스러운 靑… 당·청 갈등 본격화하나

청와대는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앞으로 당·청 간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여야 간 합의 과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발언한 데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일 당 지도부와 논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초안과 2일 실제 발표된 합의안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조윤선 정무수석이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함께 김무성 대표를 방문해 실무 기구 합의안은 월권이란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일 여당에서 마련한 합의문 초안에는 국민연금 사회적 기구가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제안하면 여야가 이를 반영해 12월 말까지 국민연금법을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었다"면서 "그러나 다음 날 합의서는 국민연금 사회적 기구가 마련한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명시한 국민연금법을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한다고 못 박혀 있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여당 지도부에서 "청와대야말로 여야 합의에 맡겨놓고 뒷짐 지고 있다가 무책임하게 나온다"며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어렵게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는 발언이 나온 데 대해 서운함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다른 한편으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4대 개혁' 중 '1번 타자'나 다름없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빛을 볼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계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워낙 거센 탓에 드러내놓고 여야를 비판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청와대는 개혁안 통과 가능성이 남아 있던 6일 저녁까지만 해도 '내용 면에선 아쉽지만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는 분위기였다. 통과 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해 '수용' 기류를 확인했다. 그러나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6일 밤 최종 무산되면서 청와대는 다시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개혁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앞으로 새누리당 지도부와 청와대 간 책임 공방(攻防)이 본격화될 경우 여권 분열도 예상된다.



[정시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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