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막판 진통…소득대체율이란

공무원연금 개혁안 소득대체율이란

[OSEN=이슈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 여부를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여야가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야당이 요구했던 국회 규칙 대신 부칙 별지에 50%를 명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최고위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안을 거부하고 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재협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명시 문제를 놓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본회의 직전 극적인 최종 합의를 이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실무기구 합의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으로 명시하자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목표로 논의는 시작하되, 구체적 수치 명시는 합의된 바 없다며 맞서다가 결국 여야는 국회 규칙이 아닌 부칙의 별지, 첨부서류에 명시하자는 데 합의했다.

첨부서류에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남는 재정 가운데 20%, 66조 원 가량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쓰자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이 소득대체율 50%를 규칙에 못박자고 한 것은 이 목표 수치를 법적 강제성이 있게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것.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치를 부칙, 그것도 별지 첨부 서류에 넣으면 강제성이 있는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또 한차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현재 새누리당은 그러한 부칙의 별지의 명시는 법적 효력이 없고, 소득대체율 50%를 목표로 논의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고,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적 효력이 있다며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osenlife@osen.co.kr

<사진> YTN 뉴스 캡처.
[요지경세상 펀&펀][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